“국제사회, 북 인터넷 보급·확대 지속 촉구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3.12.06
“국제사회, 북 인터넷 보급·확대 지속 촉구해야” 평양 김책공대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
/AP

앵커국제사회가 북한에 인터넷 보급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제기됐습니다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디지털 권리장전’ 개념을 적용한 북한인권문제 접근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터넷 보급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특권 계층에게만 외부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고 일반 주민에게는 북한 내부만을 연결하는 인트라넷인 광명망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 소외 계층으로 남아있는 북한 주민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심화는 기회의 차이로 인한 북한 사회의 차별적인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기와 정보화에 관심이 높은 북한의 젊은 세대가 디지털 인권의 중요성과 외부 세계와의 격차를 이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즉 성통만사는 지난 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지난 4일 스페인(에스빠냐바르셀로나에서 북한인권 강연회를 개최하고 북한 내 인터넷 사용에 대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익명의 탈북민은 인터뷰에서 북한에 있을 당시 인터넷의 존재도 몰랐다고 회고했습니다.

 

탈북민 1: 2009년도부터 사용한 핸드폰도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지 인터넷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게 공유된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러시아에서 일하면서 인터넷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를 통해 탈북 방법 뿐 아니라 세계 정세와 북한 체제의 현실에 대해서도 찾아봤다는 탈북민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탈북민 2: 러시아는 인터넷도 다 되거든요. 대한민국이든 어느 나라든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 때 현장 감독하면서 스마트폰을 구매해가지고 그 때부터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등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규정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편집물도서 등을 유포하거나 단체로 시청하도록 조장한 경우 사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는 등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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