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방역 규제 해제 흐름 속에서 닫힌 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국가별 결의안과 보고관을 비롯한 유엔 인권이사회 권한에 따른 접근을 일관되게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 및 보고서 등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 추종세력이 조작해 낸 정치적 도발”이라며 거부해온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북한이 주제별 조약 기구에는 어느 정도 참여해 왔지만 그와 관련한 보고는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차별 철폐나 아동 권리 등을 다루는 유엔 협약에 가입해 관련 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인권 개선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 제출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 인권 보호 체계 가운데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북한이 유엔 인권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 왔다며,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가는 만큼 다시 문을 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은 UN 인권 체계와 관련된 많은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북한에 새로운 참여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초 북중 국경 봉쇄를 단행하는 등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폐쇄 조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북한 내에 상주 인력을 두고 인도적 사업을 진행해 온 유엔 산하 기구들은 국경봉쇄 이후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차단돼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지선 부연구위원은 ‘가려진 식량위기(Unknown Food Crisis): 국제 식량안보 관점에서의 북한 식량난’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국제 식량안보 평가와 식량지원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유엔 기구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5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식량농업기구가 공동으로 출판한 기아 관련 보고서에도 접근성 제한과 자료 부족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내용을 싣지 못했고, 유엔의 인도적 지원 전담기구인 인도주의업무 조정국(OCHA)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외부와의 단절이 국제사회의 무관심 등을 유발하고, 결국 긴급사태 발생시 적절한 대응과 재원 마련을 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식량난이 생산 문제보다는 자체적인 고립·통제 정책으로 인한 접근성과 배분의 문제일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식량이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면서 피해와 부담이 일부 지역과 계층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사태가 결국 북한 당국이 자처한 외부세계와의 단절 때문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사회가 경제제재·국경봉쇄 및 정보차단이 유발한 이른바 ‘복합단절형 식량위기’(food crisis in multiple isolations)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처한 식량위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긴밀하고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현 상황이 기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