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날 특집] 미 의원들 “중국 내 탈북민 보호 위해 북한인권 관련 법안 통과 시급”

앵커: 6월 20일은 유엔이 전 세계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도 탈북민, 특히 중국에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3월 중국 내 탈북민 보호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의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의 탈북민 추방은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자유를 추구하는 탈북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이들 난민 중 상당수는 성적 학대와 인신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이라며 미 정부가 이러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직접 대면해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고 있다며, 유엔 등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해 중국이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현재 결의안이 입법 과정에 있다며, 문제의 긴급성과 결의안의 초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의회는 중국에 책임을 묻고 탈북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이자 평소 북한인권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던 영 김 하원의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내 탈북민 인권과 관련해 특히 강제로 중국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들, 또 이 사이에서 출생해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에 탈북민에 대한 인권 침해 중단을 계속해서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강제 노동, 구금 당하는 것, 인신매매 잔혹한 대우 받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이 그들의 잔혹한 대우를 묵과하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조치를 취하고. 또 동맹국, 파트너들과도 협력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계속 높이겠습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 회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이런 법안이 먼저 통과돼고 상원에서 비슷한 법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법적인 행동을 가할 수 있는, HR 312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빨리 법으로 서명해서 미국이 북한 정권에 맞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하원이 내놓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지난달 16일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고, 하원 본외의와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상원에선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