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한중 외교장관 회담서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논의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4.05.09
북인권단체들 “한중 외교장관 회담서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논의해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9일 한국 외교부 청사 앞에서 이번 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와 이들의 한국행 보장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RFA PHOTO

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다음 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와 이들의 한국행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이 다음 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11개 북한인권단체들은 9일 조태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와 이들의 한국행 보장을 다음 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중국이 지난해 10월 북송한 탈북민 600여 명 중 1명으로 알려진 김철옥 씨의 가족 김규리 씨와 김혁 씨 등도 서명했습니다.

 

단체들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 자의적 구금, 학대, 성폭력 등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당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강제북송을 경험한 탈북민들도 이러한 상황을 계속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한국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600여 명의 탈북민을 북한에 돌려보낸 후 탈북민 강제북송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에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의 말입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중국이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반드시 조태열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으로서 (중국에) 당당하게 강제북송을 중지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앞서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기자설명회에서 조태열 장관의 다음주 방중 계획을 확인하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 국제 정세,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7일 기자설명회): 이번 조태열 장관의 중국 방문은 취임 이후 첫번째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중 계기 양국 관계, 지역 정세,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지난 2017 11월 강경화 전 장관의 방중 이후 6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일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JM선교회를 인용해 중국 투먼과 훈춘에서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여 명이 지난달 26일 북송됐고 중국 단둥에서도 소수의 인원이 북송됐으며 이 외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 상당수가 제3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체포돼 북송 대기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달 백산 구류소에 구금돼있던 탈북민 200여 명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지난해 10월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중 600여 명을 강제 송환한 데 이어 대규모 강제북송을 재개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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