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 19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 채택
워싱턴-조진우 choj@rfa.org
2023.11.15
2023.11.15

/연합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9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결의안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유사하지만, 중국 내에서 발생한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 사건을 반영한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이 최근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북한의 국경이 팬데믹으로 수년 동안 닫혔다가 다시 개방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송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하여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습니다.
이 협약은 어떤 국가도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이 강제 송환될 경우 북한에서 가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