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UPR 인터뷰] ③ 이신화 전 인권대사 “‘러시아 파병, 북 가족은 알고 있나?’ 물어야”

앵커: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이 내달 7일 열립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4차 UPR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전직 북한인권대사들의 제언을 세차례에 걸쳐 보내드립니다.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지난 2022년 7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에 임명된 뒤 2년의 임기를 마친 이신화 고려대 교수의 견해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이 교수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기자] 이번에 북한에 대한 4차 UPR 참여 국가들의 권고 발언 시간이 1분 20초 정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한국 정부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권고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신화 교수] 1분, 어떤 경우는 3분이라고 해서 (권고 내용을) 준비해가면 2분 혹은 현장에서 (발언 시간이) 1분 30초라고 해서 급하게 내용을 지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엔에서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실제로 권고하고 답변까지 듣는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UPR에 관여를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 외교부, 전문가들, NGO, 인권단체들과 협력해서 (권고) 내용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 보고 쓰라고 했다면 일단 악법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접하려는 주민들한테 철퇴를 휘두르는 공포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거나 강제노동, 불법 자금 (탈취를) 멈춰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김 씨 독재 정권이 대대로 자행했던 한국 국민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 억류자·납북자 및 미송환 국군 포로 등에 대한 사과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장이라도 “이번에 자식이 전장으로 간 것을 북한 가족들이 인지하고 동의했습니까?”라는 것을 넣고 싶어요. 그게 인권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상당수의 병력을 지금 파병 중입니다. 이 문제를 이번 UPR에서 어느 정도로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신화 교수] 많이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반 전(2022년 10월), 처음으로 유엔 제3위원회 상호대화를 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러시아가 주권 문제니까 (북한인권은) 다루면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을 엄청 옹호하더라고요. 러시아 파병 문제는 더 강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 같지만 말을 던지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한 줄이라도 넣고, 미국은 대선 때문인지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캐나다, 호주, 유럽 등에서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주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냥 꼭 UPR뿐만은 아니지만 UPR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파병) 문제를 거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신화 교수] 미국이 지지해 주고, 돕는 것이 제일 강력할 것 같습니다. 또한 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라고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유엔에서 없어진 대북제재전문가패널 대신 유엔 밖에 세워진 다국적감시팀이 출범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물론 들어가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11개국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유엔 내 기구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앞으로는 유엔 총회를 통해서라도 유엔 기구로 흡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대북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중국입니다. (MSMT에) 중국이 들어가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비판하는 분들은 MSMT가 11개 국가들만의 리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지만 11 개국도 이를 인지하고 ‘글로벌사우스’로 그 범위를 늘려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나 제재, 인권 등을 포괄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정권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꾸준히 제도화돼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10월 북한의 UPR 국가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주목하셨거나 특이하게 보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신화 교수] 특이한 것은 국제 협력 의지를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은 인권 문제에 있어 주권 불간섭 원칙을 지지하는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권 개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국가들과 힘을 합칠 것이다.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방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국제 협력 의지를 얘기한 의미는 본인들이 연결돼 있는 그룹과의 관계를 강화해 방어막 같은 것을 형성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3차 UPR에서 국제사회 권고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는데 북한이 이 같은 권고를 수용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리고 당시 수용했던 권고를 제대로 개선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이신화 교수] 2019년이었었죠. 그때는 5월 정도였는데요. 그때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등이 틀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을 때였고 한국과의 관계도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262개의 인권 개선 권고안이었고요. 그 중 132개는 수용했고 나머지는 ‘생각해보겠다’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절반 정도 수용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감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동,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안이 주를 이뤘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반인도 범죄, 인권 침해, 인권 유린,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돼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수용했던 권고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였죠. 그렇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지난 한 해만 보면 공개처형, 식량 문제 등 북한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결국 북한은 (UPR 권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겠죠.

[기자] 북한이 당시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 사항은 말 그대로 인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 UPR에서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묘안이나 전략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이신화 교수] 국제사회와 대화를 강화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11개국의 MSMT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유사 입장 국가끼리만 논의하면 그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국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생각이 반드시 같지는 않은, 영어로 ‘Unlikely minded’ 국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본인들의 국익이나 우선순위 때문에 왔다 갔다하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중간 입장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관여를 늘려서 (북한 인권 개선) 협력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면 북한이 조금이라도 압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자] 북한 4차 UPR을 앞두고 상당수 시민사회 단체들이 권고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시민 사회의 기여도, 국제사회에서의 여론 조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신화 교수] 대체불가, 너무 소중, 소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한국의) 진보정권 당시 ‘인권 스위치’가 꺼졌을 때도 이들이 없었다면, 이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NED, 국무부 DRL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꽤 많은 NGO들이 한국 정부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 (북한 인권 정책의) 지속성에 불신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인건비나 단체 운영비로 쓸 자금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있을지 여전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 임기 때 염두에 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교수님께서는 지난 7월 북한인권대사로서 임기가 종료되셨는데요. 대사로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활동을 자평해보시자면요.

[이신화 교수] 제가 국제정치, 국제안보를 공부하는 학자라 핵 미사일과 인권을 연계하는 연설을 할 때 제 나름대로 더 새롭고 또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비핵화 문제죠. 그리고 대북제재, 인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그 접근법을 좀 강조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지난해 10월에 탈북민들이 대규모 강제송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동성명을 미국 측, 유사 입장 국가들과  내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초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부나 미국 측하고도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공동성명)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만은 한국 대사를 중심으로, 아니면 한국을 중심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미국 활동에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앞으로 한국의 북한인권대사가 되는 분이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이신화 고려대 교수로부터 다가올 4차 북한 UPR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