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미국내 한인들이 중심이 돼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 의회에 상정하려는 등, 미국 내에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움직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지금 들으시는 것은 지난 17일,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중국 내 탈북자를 구출하기 위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운동 시작을 선포하는 집회 내용입니다. 북한 동포와 탈북자들을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인 KCC의 주도로 시작된 이 운동은, 중국 정부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중국 내 탈북자들이 제 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촉구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샘 브라운백 미 연방 상원의원이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원차원에서 준비중인데 이어 하원에서도 비슷한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연합은 결의안 지지 확보를 위해 국회 의사당 내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권 및 종교 자유를 위한 전국 연합"의 베렛 듀크 (Barrett Duke) 부위원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내 탈북자를 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Duke: (The majority of Southern Baptist believes that N. Korean who are fleeing Kim, Jong-il are refugees.)
“남부 침례교인들 대부분인 김정일을 피해 탈북한 북한주민들이 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으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들 북한주민들에게 난민지위를 주기는커녕 북한을 되돌려 보내는 데 대해 몹시 화가 납니다. 남부 침례교인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웨슬리 대학의 캐서린 문 교수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 의회 내 몇몇 의원들이 탈북자 문제를 구실로, 중국의 인권상황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문제나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처럼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 정부에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짐 리치 전 하원 의원을 인용해,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반대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케이 석 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과 압박은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석 연구원입니다.
케이 석: 어떤 정부건, 단체건 간에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일단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비판을 하고 나서는 것은 상대방의 대화의지를 꺾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고 하룻밤 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석 연구원은 그러면서, 탈북자 문제의 인도적인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