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토마스 멜리아 프리덤하우스 사무부총장은 북한의 인권 문제는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북한의 인권탄압과 최악의 인권 상황은 정치적 불안정과 대규모 폭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이 지역 안보차원에서 다뤄져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방법론으로는 북핵문제 논의를 하고 있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인권에도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입니다.
멜리아 사무부총장: 회담이 계속된다면 인권과 인간안보 문제가 이들 몇 개의 워킹 그룹 내에서 부각될 것이다.
멜리아 사무부총장은 과거 옛 소련의 개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975년 '헬싱키 협약'을 예로 들면서 인권문제에도 비중을 둔 국제적 협약을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멜리아 사무부총장: 헬싱키 협약은 인권과 같은 비군사적 요소에 무게를 실음으로써 안보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했다.
헬싱키 협약은 지난 1975년 미국과 구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체결한 협약으로 서방은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협약을 근거로 구소련과 동유럽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공산권 붕괴를 촉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상을 소개함으로써 북한 인권상황을 고발한 책 ‘감춰진 수용소’를 쓴 데이빗 호크씨도 6자회담 당사국들이 구성하기로 한 실무그룹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동의한 실무그룹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 에너지 협력,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 메카니즘 등 5가지입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진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호크씨는 제시했습니다.
데이빗 호크: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게 되면 인권문제도 의제가 될 것이다.
6자회담을 활용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이른바 북한판 ‘헬싱키 협약’ 접근 방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됐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중국 인권은 내정문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중국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고 남한 정부의 입장도 문제라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 자체가 애매하고 인권문제를 6자회담에서 제기하는 것이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인권상황 개선을 경제적 지원과 연계해 간다면 북한이 점차 인권을 개선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