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미국과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베트남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미국 의회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하는 북한에게도 인권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란 교훈을 던져줍니다.
미국 의회가 베트남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6일 열린 베트남 인권실태 설명회에서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의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에드로이스 하원의원입니다.
에드로이스: 여전히 베트남의 인권상황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종교나 정치, 언론, 통신 등의 자유보장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죠.
특히 응엣 밋 찌엔 베트남 주석이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하고, 양국의 무역 거래가 한 해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관계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은 베트남 정부의 인권유린을 계속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레타 산체즈 하원의원입니다.
로레타 산체즈: 클린턴 전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 정부에게 인권문제도 함께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베트남의 인권은 암흑과 같습니다.
이에 조 로프렌 하원의원은 베트남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로프렌: 대통령이나 의회가 직접 베트남의 인권개선에 개입함으로써 베트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미국이 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이 핵시설 폐기 작업에 들어가고 6자회담의 진전과 북미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개선되지 않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도마 위에 올려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관계정상화는 이루어질찌라도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의 베트남 인권개선 촉구 움직임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에 있어 북한 인권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