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시설 폐쇄와 핵 사찰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으로의 복귀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의 핵안정협정 복귀여부가 중대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평양방문을 마친 국제원자력기구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타결된 6자회담의 핵 합의를 전면 이행할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특히 미국의 뉴스전문방송 CNN과의 회견에서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으로 복귀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에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가 포괄적인 핵 사찰을 권한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lBaradei: (In the case of DPRK we obviously insist on comprehensive authority, full transparency because this is the country that declare that they have nuclear weapon and to make sure that they declare everything to us that they dismantle all the weapons they have, it requires a full sustained comprehensive verification. And we know how to do and we need authority to do it.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는 사찰과 관련한 포괄적 권한과 완전한 투명성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폐쇄했다는 증거를 국제원자력기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내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 기구는 검증과 사찰 활동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실시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측에 핵사찰 복귀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북한이 과연 과거 이 기구와 맺은 핵안정협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결된 6자회담 합의문에는 포괄적인 사찰에 관한 항목이 빠져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Larry Niksch) 박사가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지적했습니다.
Niksch: (This agreement in discussing the next phase says nothing about an expansion of the role of IAEA into this role of full inspections under 1992 IAEA and NK safeguards agreement. You look back at the Sept 19, 2005 statement and it is clearly stated there that NK will return to the NPT and to IAEA Safeguards at an early date. It seems to me the legitimate questions for anybody who follows the situation to ask what happen to that in this new agreement? There's no mention of return to the safeguards and return to the NPT and full rights of inspection for IAEA. It is omitted and it doesn't seem to me this isn't going to really come into play. There's no indication from this new agreement NK will allow IAEA to resume safeguards inspecting role.)
"이번 핵 합의를 보면 초기 북한의 핵폐기 이행 이후 다음 단계에 관한 논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1992년에 북한과 맺은 핵안정협정 하에서의 포괄적인 핵 사찰을 실시하는 역할을 맡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문에는 분명히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과 핵안정협정에 빠른 시일 안에 복귀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고 실행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안전협정에 따라 포괄적인 사찰을 다시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징후가 없거든요."
그런데 핵안전협정은 국제원자력기구가 핵물질 시설과 기술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국제적 안전 조치 제도인데,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한 전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핵안정협정은 핵무기비확산조약 하에서 국제원자력기구와 회원국들이 맺는 기본 협정으로 이 협정을 통해 국제원자력 기구는 포괄적인 핵 사찰 권한을 갖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2년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정협정을 체결했는데, 2002년 12월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단을 강제로 추방하면서 북한은 자동으로 이 협정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