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광출
북한 핵 폐기를 준비하기위한 IAEA 실무 대표단이 북한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있게 될 핵 폐기의 절차와 과제 등을 알아봅니다.
25일 북경에 도착한 국제 원자력 기구 실무 대표단은 지난 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한 영변 핵시설을 봉인했던 하이노넨 국제원자력 기구 사무차장을 비롯해 모두 4명입니다. 이들은 26일부터 평양에 닷새동안 머물면서 영변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그리고 핵연료봉 생산시설 등 5개 주요 핵 시설의 폐쇄와 검증 절차 등을 논의합니다.
하이노넨(Heinonen) 국제원자력 기구 IAEA 사무 차장이 북경에 내려 기자들과 영변 핵 시설 감시와 폐쇄 절차 확정하는 세부 절차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einonen: 알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이번 방문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영변 핵시설을 어떻게 폐쇄하고 봉인할 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하이노넨 단장은 영병 핵 시설 폐쇄에 얼마나 걸릴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측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에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 요원을 추방한 뒤 지난해에는 핵폭발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앞으로 폐쇄할 대상은 영변에 있는 5MW와 50MW 원자로, 태천 200MW 원자로와 방사 화학 실험실, 그리고 핵연료봉 생산시설 등 모두 5개 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시설은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동결됐던 선례가 있어서, 북측과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북한에 들어가는 실무 대표단은 다음 달 초에 국제 원자력 기구에 방북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바탕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승인이 나면 감시검증단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감시검증단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북한의 핵 시설을 폐쇄하거나 봉인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됩니다.
영변의 핵 시설 등이 폐쇄된다고 해서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2.13 합의대로 북한의 모든 핵을 불능화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영변 원자로만을 핵시설로 신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미국은 플루토늄과 핵 물질과 핵무기,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 미북 간에 갈등이 우려됩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불능화에서 핵심은 북측의 핵시설 핵프로그램 신고부분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적성국교역법 종료 문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이런 부분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난관이 있을 것 같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북한이나 미국모두 양자 직접 대화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문제는 6자 회담의 무게 중심이 미북 대화로 옮겨지게 되는 결과를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북미 양자 대화 구도를 정착 시키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 그동안 핵 협상을 지켜본 국내외 언론들의 전망입니다.
때문에 26일 북한에 들어가는 국제원자력 기구 실무단의 방북 결과는 북한 핵 폐기와 관련돼 일어날 미국과 북한 관계의 변화, 그리고 주변국들의 대응을 결정지을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이곳 서울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