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13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엘바라데이 총장이 이번 방문 중 영변 핵시설 폐쇄 감시와 검증을 위한 IAEA 사찰단의 활동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13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북은 지난 2월 성사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을 초청함으로써 성사됐습니다. 과거 한스 블릭스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전 사무총장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방문한 이후, 15년 만에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방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엘바라데이 총장의 이번 방북은 핵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 폐기 과정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민간외교연구기관인 외교협회(CFR)의 게리 새모어(Gary Samore)부회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방북기간동안, 영변 핵시설의 폐쇄를 감시하고 검증하기 위한 IAEA 사찰단의 권한과 활동 범위 등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amore: (The main issue will be what the IAEA requires in order to monitor and verify the shutdown of the Yongbyon facility.)
"영변 핵 시설의 폐쇄를 감시하고 검증하기 위해 IAEA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논의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IAEA가, 영변에 있는 5 메가와트 짜리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이 모두 폐쇄됐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북측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행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 측도 핵 합의에 따라, 중유 5만 톤을 제공받는 대가로 영변핵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구요.“
미 국무부 차관보를 지냈고 현재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고문으로 있는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씨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IAEA 사찰단의 영변 핵 시설 복귀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찰단의 접근 수준,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인혼 씨는, 엘바라데이 총장은 특히, 지난 2002년 북한이 IAEA 핵 사찰단을 북한에서 추방하기 전과 비슷한 수준의 접근권한을 북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inhorn: (It's reasonable for Dr. ElBaradei to insist on the kind of access that IAEA had before the inspectors were evicted in late 2002.)
“엘바라데이 총장의 입장에서 지난 2002년 IAEA 사찰단이 북한에서 추방됐을 당시와 비슷한 접근권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NPT, 즉 핵무기비확산금지조약에 따른 IAEA의 접근권은 훨씬 큽니다. 영변 핵 시설 이외 지역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번 핵합의 하에서는, 영변 핵시설의 동결을 감시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죠. 엘바라데이 총장은, NPT에 따른 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북한에 요구 할 것이고, 북한은 결국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같은 견해에대해 미 외교협회의 새모어 부회장은 엘바라데이 총장이 최근 6자회담 핵 합의에 명시된 것 이상의 권한을 달라고 요구할 입장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Samore: (ElBaradei is a political realist. He understands the terms for the IAEA return specified in the 2.13 agreement, which says the only function of the IAEA is to monitor and verify the shutdown...)
“엘바라데이 총장은 정치적인 현실론자입니다. 핵 합의에 따른 IAEA 사찰단의 북한복귀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IAEA는, IAEA와 북한 사이에 합의된 방식에 따라, 북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를 감시하고 검증하는 기능만을 한다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따라서, IAEA는 북측에서 합의할 준비가 안 된 단계를 요구할 상황이 못 됩니다.”
두 전문가들은 엘바라데이 총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핵 폐기 초기 조치 이행, 즉 오는 4월 13일까지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 IAEA 사찰단 수용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편, IAEA 사찰단은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협정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북한에서 핵시설 동결을 감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0월 당시 평양을 방문한 미국 측 대표단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계획 문제를 제기하고 곧 이어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하면서 소위 2차 북한 핵 위기가 터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그해 12월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하고, IAEA 사찰단을 북한에서 추방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지난 2월 13일 6자회담 합의에 따라, 60일 안에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최근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을 북한에 초청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