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북한이 미사일과 핵 기술 이전을 중단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 것을 규정한 법안을 랜토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랜토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외교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라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랜토스 위원장의 고위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이 보좌관은 랜토스 위원장이 6자회담이‘매우 조심스런 과정(delicate process)’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법안 처리가 6자회담 진전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이 지난달 25일 체출한 ‘북한 대 테러, 확산 금지 법안 (H.R.3650)’은 현재 24명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한 상태로 북한이 미사일과 핵 기술 이전을 중단하고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랜토스 위원장은 앞서 지난 17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열린 공개 강연회에서 6자회담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미 북간 외교관계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6자회담 관련 의회 청문회도 공화당이 외교위원회 전체 청문회로 열 것을 요구했지만 랜토스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소 위원회 합동 청문회로 열렸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자우 다뤄온 의회 관계자는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6자회담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정치적 위험’은 의원들이 피하려 하는 것 같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보여온 신뢰없는 행동 때문에 미국 의회 의원들의 북한에 대한 신뢰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면서 앞으로 6자회담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부드러운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는 랜토스 위원장의 입장도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랜토스 위원장은 30일 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외교문제 전반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