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seoul@rfa.org
북한이 금수 품목인 일본제 첨단 제품을 대만을 경유하여 입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한 것을 보면 대만 법무부 조사국은 지난 8월 초순 미사일 부품으로 전용 가능한 일본제 컴퓨터 부품을 북한에 부정 수출한 혐의로‘화열국제기업’이란 무역회사를 적발했습니다. 이 회사는 컴퓨터의 수치제어 공작 기계 부품을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북한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 회사가 선적한 화물 속에는 미사일의 제어관리에 사용되는 일본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품과 핵물질을 제조하거나 로켓 엔진의 관련 부품으로 미사일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에서는 지난 3월에도 총탄을 만드는데 전용할 수 있는 정밀금속가공용 공작기계를 북한에 부정 수출한 무역회사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번에 적발된 공작기계의 부품은 일본 기업이 제조한 것을 대만 기업이 수입해 조립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찰도 지난해 생물무기를 만드는데 전용할 수 있는 동결 건조기를 대만을 경유해서 북한에 부정 수출한 혐의로 조총련계 동포가 운영하는 두개의 회사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대만의 무역회사가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 제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데는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조총련계 기업이 대만에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뒤 대만을 일본제 첨단 제품의 대북 수출기지로 삼으려하고 있다고 보고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과 북한은 국교는 없지만 민간 차원의 무역거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정부는 작년 10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의하자 비록 유엔 가맹국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해 금융, 무역제재조치를 발동하고 104개 항목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대북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법무 당국은 수출 금지 조치를 어긴 기업들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