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최근 미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과 때맞춰 북한의 핵폐기와 미북 관계개선은 별도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과 행정부 소식통들은 역시 큰 전제는 핵폐기의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평양에 대표부(Representative Office)급 외교 공관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민간단체인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의 조지 슈왑 회장은 이를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George Schwab) [That would be good news if this take place, US is satisfied with 6-party talks latest one...]
만일 북한에 미국 외교 공관이 생긴다면 매우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달 초 끝난 6자회담 진전에 만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에 미국 대표부 등을 설치한다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양국의 대사급 외교관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에 앞서 낮은 수준의 외교 관계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미국 행정부의 평양 대표부 설치안은 북한의 핵폐기 과정을 더 빨리 진전시키는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itchell Reiss) [The idea now is to use this as a potential carrot to the North Korean regime for progress on the ground with denuclearization...]
미국의 생각은 이를 북한 핵폐기 진전을 위한 잠재적인 유인책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평양 대표부 설치를 큰 외교적 성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를 관리, 감독할 때 미국 외교 공관이 평양에 설치된 것이 현지 미국인들의 외부 의사소통 등에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폐기 진전과 관계없이 미북관계 개선을 별도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 대사의 말입니다.
(Thomas Hubbard) [I don't think so, you may remember that back in Agreed Framework...]
핵폐기 진전과 연계되지 않은 미북관계의 개선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제네바 핵합의 이후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 됐었습니다. 이런 방안은 현재 6자회담 진전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완전한 미북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94년 제네바 핵합의 당시 미국 측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조엘 위트 씨도 미북 관계개선과 북한의 핵폐기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oel Wit) [They are talking about the taking off the terrorist list...]
미북 두 나라는 이미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논의하고 있고 경제제재 해제와 외교공관 설치가 모두 미북관계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북한의 핵폐기와 핵불능화 진전 과정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