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일본 정부에 대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이달 하순 미 연방 하원에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니얼 이노우에(Daniel Inoue) 미 연방 상원의원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워싱턴지역 범동포대책위원회의 이문형 공동위원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노우에 의원의 행동은 결의안 채택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 하원 본회의 채택을 있는 종군위안부 결의안 121호는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클 혼다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2차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동원된 20만 종군위안부 여성들에게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찬성 39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7월 넷째 주에 열리는 하원 본회의에서도 종군위안부 결의안 121호가 가결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저지활동을 총괄 지휘해온 것으로 알려진 일본계 미국인 대니얼 이노우에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2일 종군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을 통해 이노우에 상원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과거 사과와 배상으로 이미 매듭지어졌으며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도 과거에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지만 공식 사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노우에 상원의원의 성명에 대해, 워싱턴 범동포대책위원회의 이문형 공동위원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미 의회 내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의 경우 그러면서 결의안 통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문형: 지금 현 시점에서 봐야해요. 작년에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기각된 것을 염려하는데, 작년과는 달라요.
지난 해 레인 에반스 의원을 비롯한 몇몇 핵심 의원들은 올 해의 종군위안부 결의안과 유사한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채택을 위한 호소활동이 일부 정신대대책협의회나 의원들에게 한정돼 회기를 넘기면서 자동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해는 2만 명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았고, 이미 미국 전역에 19개 범동포대책위원회가 설립돼 각 지역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의 정치는 여론정치인데, 각 지역에서 이렇게 민초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지만, 둘째는 의원들이 이미 진실을 봤어요. 로비스트 1천명 또는 2천명이 와도 걱정안하는 것은 그들이 움직일수록 할 것은 거짓말 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위원장은 이노우에 상원의원이 일본이 이미 정부차원에서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과의 정의를 다시 한 번 공부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Larry Niksch) 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사과를 해석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Niksch: (On the side of evaluating the sincerity of the apology or do you come down on the side of evaluating the legal correctness of the apology...)
"사실 진실성에 가치를 두는 쪽을 택한다면,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이미 사과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정확성에서 따져보면, 일본 정부는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종군위안부 결의안에 지지서명을 한 미국의 하원의원 수는 161명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톰 랜토스 의장도 종군위안부 채택 후 지지서명을 했고, 본회의를 주관하는 낸시 펠로시 의장도 종군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인권운동 단체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하원 본회의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적 압력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