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미국의 빅터 차(Victor Cha) 전 백악관 보좌관은 이번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한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이 자칫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묵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점을 비판합니다. 특히 남북한이 상호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Victor Cha:(...might be concerning is this section about legislation, non interference on the domestic affairs and adjusting domestic legislation...)
"정상회담 합의문 남북한 법률 정비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남한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손을 떼는 정책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빅터 차 전 보좌관은 북한 당국이 만일 북한 주민들에게 정상회담 합의문을 소개한다면 남한의 북한 내정불간섭 합의부분을 특히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첼 리스 미 국무부 전 정책기획실장도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Mitchell Reiss: (There is no mention of the Korean POWs and there were other human rights concerns it clearly could have been reflected in final declaration.)
"정상회담 선언에는 남한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번 선언에 반영될 만한 다른 북한인권 관련 우려 사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 등이 다뤄지긴 했지만 남북경협 문제 등과 비교해 너무나 소홀히 다뤄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나와 있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의 임해란 교숩니다.
임해란:저희(남한)가 얻어낼 수 있는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인권문제에 대해서 다소 비중을 너무 작게 한 자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주면서 저희가 얻을 것을, 인권차원에서도 비중있게, 균형있게 갔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첼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이번 남북정상 회담에서 논의됐지만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합의문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남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면 이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놓친 것이며 자신의 ‘인권 변호사’라는 명성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