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현재 미국과 북한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서 남한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군사회담을 제안했고 북핵 6자회담에서도 미북 양자회담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미북 양자관계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비핵의 동북아시아> 토론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핵심 당사자인 남한의 역할도 중요하며 그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한국과 미국간의 공조를 통해서 그러한 북미관계 중심으로 북한이 끌고 가려고하는 그러한 구도를 약화시키고 한국이 같이 참여하는 속에서 앞으로의 해결... 그 다음에 중국도 참여하는... 그래야만 6자회담의 성격이 살아 날 수 있기 때문에...
김 교수는 9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 외무장관 회담의 성과가 나온 직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기본 의제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과 같은 2.13 북핵 합의 진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건들이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들이 만나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정치적 사안들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현: 남북간 문제에서 핵심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문제. 또는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장관급 회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최고 당국자간 통큰 결단을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
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 뿐 아니라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핵시설 불능화가 이뤄지는 시점이 4개국 정상회담 개최 시점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김용현: 외교장관 회담이 9월 하순 쯤 개최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끝난 직후에 라이스 장관의 방북,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의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 이후 성과들이 만들어지면서... 핵불능화의 구체적 성과들이 만들어지는 시점, 또는 핵시설 불능화 완료가 가능한 올 연말 정도까지 4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게 바람직하다...
미북 정상이 만나는 시점은 핵 불능화가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교수는 불능화만 이뤄져도 미북 정상이 만날 조건은 충족되는 셈이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정상이 만나 불능화 이후 단계를 논의하면 향후 수순이 더 빨리 진척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김용현: 핵시설 불능화가 완전히 이뤄진다면 실질적 북한의 핵 폐기에... 그야말로 표현을 빌리자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아니라 상수원의 수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북미 또는 4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그 이후 일정들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는... 그래서 핵물질 폐기나 핵무기 폐기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들이 정상간 협의를 통해 완료되는...
김 교수는 북한이 과연 핵무기까지 포기할 준비가 돼 있겠냐는 의구심은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라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단초로 라이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 북한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라이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저는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또는 4개국 정상회담의 상당한 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