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미국의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전 주한미국 대사 등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최우선 순위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한 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그 의도에 대한 의심을 살 것이란 설명입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되는 것이 무척 반갑지만 그 의제 중 첫 번째는 반드시 북한 핵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Donald Gregg: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that the denuclearization issue is the number one issue...)
"북한 비핵화 문제가 최우선 순위의 의제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남한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고 또 정상회담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란을 유발할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paramount) 의제가 된다는 조건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좋은 구상(fine idea)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핵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가 핵문제 만큼이나, 혹은 핵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내비친다면 혼란한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
그레그 전 대사는 이어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핵문제 해결 자체가 남북정상회담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논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남북정상회담에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바라는 남한 사람들에게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척 중요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최우선시 한다는 것이 남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시아문제 전문가 리처드 부시 박사도 그레그 전 대사의 견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핵문제 논의를 삼갈 수 있다는 남한의 분위기는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Richard Bush: (To avoid talk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to suggest that the North Korea can ignore its obligation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논의를 피해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핵포기 의무를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쳐질 경우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국제사회에 동참할 기회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시 박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히 고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고 근대화된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전 관리였던 조엘 위트(Joel Wit) 씨는 자유아시아방송에 한반도에 사는 남북한 사람이라면 핵문제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더 우선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고 싶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입장이 북한 핵문제의 진전 없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도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체제 문제보다는 핵문제 해결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트 씨는 이어 북한 측도 6자회담에서 북미관계 개선 등과 관련해 뭔가 긍정적인 진전이 있어야 평화체제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