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1년 6월 12일 6.25 전쟁 중에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지 56년 만에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게 됐습니다. 남북은 장성급회담 사흘째 회의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한시적 군사보장 합의서를 마련키로 합의했습니다.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시작된 장성급 회담 사흘째 협의에서 남북은 열차 시험운행에 따른 한시적 군사보장합의서를 마련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오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각각 열차가 운행될 예정인데, 이번 열차 운행의 안전을 군사적으로 양측이 함께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국방연구원 백승주 국방현안팀장은 56년만에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는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이번 합의는 북한 군부가 남북 화해 분위기에 제한적으로나마 동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승주: 시험운행의 의미는 남북간 장관급 회담의 약속을 북한이 지켰고, 특히 북한 군부가 방해하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열차 시험 운행은 17일 오전 11시에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입니다. 열차는 디젤 기관차 한량에 객차 다섯량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남북 인사가 각각 100명씩 탑승할 예정입니다. 총 400명이 역사적 시험열차운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항구적으로 열차 운행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17일 하루 열차가 시험 운행된 뒤 즉각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남측은 항구적인 군사보장 조치를 요구해 남북을 잇는 열차의 상시운행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했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해 남북 열차의 운행은 시험운행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군비통제연구실장의 말입니다.
김태우: 네. 그 한계는 뚜렷합니다. 사실은 상설 보장 조치를 원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질 않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가야될 길이 멀다고 볼 수 있고...
서해안 해상충돌 방지 문제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문제 등에 대해선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우 박사는 특히 서해안 긴장완화 문제가 앞으로도 최대 난제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김태우: 서해 북방한계선 NLL 같은 문제에 북한이 굉장히 집착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한국으로서는 그게 바다의 담장이고 국경선인데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장성급 회담에 암운을 드리우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은 앞으로도 이런 군사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점진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이번 장성급 협의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 대한 공동 보도문을 11일 오전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