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에서 군사위원장을 지낸 샘 넌(Sam Nunn) 전 상원 의원은 핵확산 방지 차원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제 핵연료 은행’과 북한은 별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넌(Nunn) 전 의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북한은 평화적인 핵이용보다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제 핵연료 은행(International Fuel Bank)’의 개념은 우라늄 농축 등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회원국들에게 한해 기존의 핵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샘 넌 전 상원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러한 핵연료은행과 북한은 걸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am Nunn: (I don't think this is directly relevant to North Korea because they obviously want nuclear weapons...)
“북한은 핵연료은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핵연료은행은 핵무기는 원하지 않지만 원자력 발전소용 원료를 자체 생산하길 원하는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핵연료은행에 참여하게 되면 핵무기 확산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샘 넌 전 의원은 원자력 발전용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려는 나라들이 조금만 더 농축 수준을 높이면 핵무기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핵연료은행에 참여해 직접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으면 많은 핵무기 보유국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등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톰 랜토스 의원도 이 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현재 국제 핵연료은행 관련 법안(H.R.885, International Nuclear Fuel for Peace and Nonproliferation Act of 2007)을 하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이 원자력 발전용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란이 이 은행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핵무기 개발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토스 위원장은 또 핵무기기술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곳은 이란 뿐 아니라 북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om Lantos: (North Korea remains the other major threat, as it continues to stall and engage in double-talk over their commitments...)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확산의 주요 위협국으로 남아있습니다. 북한은 핵폐기 약속 이행에 시간을 끌면서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6자회담 안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뤄내야만 합니다.“
랜토스 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이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패로 여겨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953년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알려진 핵연료은행은 지난 70년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이 발효되면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핵기술 이전과 이란,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본격적인 핵연료은행의 창설 논의는 지난 2005년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제안하고 러시아가 동참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