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이번 대통령 선거로 남한의 정권교체가 유력시됨에 따라, 특히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지난 2005년 ‘북한의 종교자유보고서’를 만든 데이비드 호크 미국종교자유위원회 (USCIRF) 아시아담당 연구원은 남한정부가 지난 몇 년간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 찬성, 기권으로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실망했었다면서, 새 정부는 과거 정권과는 달리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David Hawk: (I can only hope first of all that the new incoming administration will end the inconsistency and vacillation of the voting pattern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무엇보다도 남한의 새 정부가 이제는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여주었던 오락가락하는 모순된 표결 행태를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피터벡 북한인권위원회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사무총장은 남한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0년 동안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인권문제를 등한시했다면서, 새 정부는 인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Peter Beck: (I'm hopeful that the incoming administration will rediscover South Korean government's voice when it comes to human rights because really South Korea has been virtually silent for the last 10 years...)
저는 남한의 새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해 죽여 왔던 자기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지난 10년간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 이 같은 태도가 변화할 때라고 남한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국립민주주의 기금 (NED)의 칼 거쉬먼 회장은 미국 행정부는 내년 초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한의 새 정부가 핵문제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궤를 같이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Carl Gershman: (It will be obviously excellen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be joining the United States in pressing for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issues in those negotiations...)
남한정부가 향후 대북협상시 인권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정치, 안보, 경제, 인권문제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텐데요, 남한의 새 정부가 인권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적 난민옹호단체인 레퓨지스 인터내셔널 (Refugees International), 즉 ‘국제난민’의 조엘 차니 정책담당 부대표 (vice president)는 특히 분배의 투명성이 없는 ‘묻지 마 식‘ 대북지원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Joel Charny: (What the Refugees International has advocated for is no food aid should be provided unless that can be monitored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If that were changes that the new government willing to make, that potentially would be very significant....)
저희 ‘국제난민’은 그동안 줄곧 국제적 수준의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활동이 없으면 대북식량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일 남한의 새 정부가 남한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분배감시활동의 강화 등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변화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대인 인권단체인 사이먼 위젠탈 센터 (Simon Wiesenthal Center)의 아브라함 쿠퍼 부소장은 남한의 새 정부가 인권문제에 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일반론적 문제제기보다는 구체적 사례를 시정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braham Cooper: (I think it's time in a very specific way whether it's through the governments, through the NGOs that I think we've reach the point in history where an effort should be made to ask the North Koreans to allow international observers to visit the gulags...)
정부를 통해, 비정부 단체들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북한당국이 국제 사찰단이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방문해 실태파악을 하도록 요청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수용소에 보내진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살아있다면 이산가족이 상봉하듯이, 서로 만나게 해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