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W “올해 안에 김정일 위원장 제소 추진”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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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북한 지도부를 국제재판에 세워 광범위한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게 하자는 움직임이 영국의 한 인권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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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 802군부대을 시찰하고 있다. - AFP PHOTO/KCNA

프랑스의 최대 시사주간지인 ‘누벨옵세르바퇴르’는 6년 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21세기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될 세계 6대 폭군 중 한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주간지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라도반 카라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 등 6명이 반인간성 범죄로 인해 2048년 9월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될 것이란 가상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같은 가상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엘리자베스 바사 (Elizabeth Batha) 변호사는 올해 안에 현 북한지도부를 인권유린 혐의로 제소하기 위해 국제특별팀을 만들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사 변호사의 말입니다.

Elizabeth Batha: We are working on some very concrete plans at the moment. Those should materialize during this year and we have a team that's working on this project.

이 같은 움직임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바사 변호사는 심각한 인권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지도부의 태도를 꼽았습니다. 그는 일례로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대북 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지난해에는 유엔총회에서도 대북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바사 변호사는 지난해 유럽연합의 주도로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사 변호사는 따라서 이제는 법적 해결방안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여러 인권관련 국제조약의 당사국이며,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에 관해 국제사회가 관여할 합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Elizabeth Batha: ...you know there's a perfectly legitimate footing for that because they (North Korea) are a party to the treaties, they are a member of the UN.

바사 변호사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세계 각국의 비정부기구들과 법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철저한 조사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제니퍼 파고니스 대변인은 이달 초 가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탈북 난민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중재보다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달 초에는 남한의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등이 북한에 납치됐던 일본인 피해자와 함께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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