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그간 6자회담 진전의 걸림돌이었던 방코델타아시아 북한 자금송금 문제가 마침내 해결된 가운데 과연 북한이 당초 원했던 국제금융체제의 복귀가 가능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북한의 핵포기 관련 합의 이행과 불법행위 관련 금융행위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즉, BDA의 북한 자금이 마침내 러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로 송금이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이 6자회담 2.13합의에 신속히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곧바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폐기할 북한의 모든 기존 핵시설과 핵무기 등에 대한 신고 절차를 올해 안에 모두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북한이 이번 BDA 해법에 만족해 당초 약속한대로 ‘2.13 합의’ 이행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간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결을 계기로 국제금융체제에 완전한 복귀를 희망해왔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이번 한번의 자금이체 문제의 해결에 만족할지 아니면 미국에 대해 완전한 의미의 국제금융체제 편입에 필요한 환경을 요구할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편입 여부는 미국 등 외부세계의 도움이 아니라 핵폐기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 여부에 크게 달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의 말입니다.
Donald Gregg: (I think a lot of that will depend on how they behave in implementing of other stipulation of 13 Feb. agreement...)
"북한의 정상적인 국제금융체제 편입은 앞으로 6자회담 2.13합의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핵무기 신고 등 핵폐기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신속히 또 제대로 이행한다면 북한은 훨씬 쉽게 국제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 유수의 사립대학인 다트머스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강(David Kang) 교수는 이번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결로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의 편입이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편입을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David Kang: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what's going on particulary because the money had go through US Federal Reserve...)
제 생각에 일단 BDA 북한 자금이 미국의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송금됐다는 사실에서 북한 측은 미국의 조치에 만족할 것으로 봅니다. 또 이같은 미국의 조치로 인해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편입되기가 더 쉬워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앞으로 북한과 무역이나 금융거래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때 아무래도 고려할 것을 북한 핵문제 해결 추이에 따른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여부 등일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 북한의 돈세탁과 마약밀매, 또 달러위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앞으로의 북한의 태도도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편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한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의 말입니다.
동용승: 북한의 기업들이나 북한이 스스로가 불법행위 관련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북한이 국제금융질서를 준수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미 국무부 전 관리였던 조엘 위트 씨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앞으로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가 예상대로 정상화가 되지 않고 혹 다른 북한의 계좌에 대한 미국의 동결조치가 내려진다면 북한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진전이 어려워질 것이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