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전세계의 핵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의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은 이란이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며 탈퇴에 따른 제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가중인 188개 참가국 대표들은 이란의 핵 개발과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지난 70년 발효한 핵무기비확한조약 체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조약 탈퇴에 따른 제재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크리스토퍼 포드 수석 대표는 우선 이란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포드 대표는 이란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여러 번 꾸준히 위반해온데다 이란의 지도자들은 조약의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만일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해도 앞서 범한 위반사항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같은 경고는 이란이 한때 핵무기비확산 조약국이었다가 일방적으로 탈퇴해 핵무기 개발에 나선 북한을 뒤따를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무기비확산 조약을 탈퇴한 이후 지난 해 10월엔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미국 군축협회의 데릴 킴볼 대표도 기존의 핵확산체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핵무기비확산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가입국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aryl Kimball: (One of the chief challenges before the states is how to deal with cases of non-compliance by states like Iran or North Korea....)
“이번 회의의 주된 도전 가운데 하나는 이란 또는 북한처럼 조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조약국들이 핵안정협정을 위반하거나 조약을 탈퇴할 경우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개발 의혹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핵안정협정을 존중하며 핵무기비확산조약에서도 탈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특히 자신들의 핵 개발 계획이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 용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핵무기비확산조약의 4항의 내용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내세우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의 4항의 내용에 대해, 미 군축협회의 킴볼 대표는 일부 나라들이 평화적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며 이를 군사적으로 그리고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사용 기준의 모호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88개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은 지난 1970년 처음 발효됐습니다. 이 조약에 가입한 북한은 지난 2002년에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 문제가 불거지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요원을 추방했고, 이에 국제원자력기구는 2003년 초 북한의 핵안전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은 2003년 일방적으로 조약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