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일본이 자국인 납치자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에 기댈 것이 아니라 향후 대북 경제지원 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취임후 처음으로 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 여부를 연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일본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문제를 테러지원국 삭제와 연계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시 행정부내의 기류도 북한이 핵을 불능화하고 핵시설을 제대로 신고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행정부 관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쿠다 총리의 방미에도 불구하고 테러해제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일본이 좀 더 현실적인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지금처럼 미국에 매달려 자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보다는 대북경협 지원문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리스 박사 (윌리엄 & 매리대 법대 부학장)입니다:
Mitchel Reiss: 일본도 이젠 다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북한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액수다. 만일 북한이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솔직하게 나오지 않으면 단 1센트도 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바로 이게 일본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과는 별도로 확보한 큰 지렛대이다.
남한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이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최소 41억달러, 그리고 이에 따른 구속성 차관으로 최대 60억달러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개발을 위해 외화 한 푼이 아쉬운 북한으로선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리스 박사는 일본정부는 후쿠다 총리의 방미 이후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북한 핵 문제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일본 안보에 더 큰 더 위협인지부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우방인 미국도 후쿠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 훨씬 이전부터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방침을 정한 만큼 납치자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대북경협 자금 카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리스 박사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