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초안을 빠르면 이번 주 중 제출합니다. 한국은 우선 초안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엔의 한 고위소식통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북인권결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결의안 제출시한이 11월2일입니다. 유엔주재 일본 대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주중 일본과 유럽연합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3분과위원회에 제출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의 이번 결의안은 올해로 3번째입니다. 특히 2005년과 2006년 유엔은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공식으로 채택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에서 유엔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제노역,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나아가 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남한정부는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지난 2003년 이후 투표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올해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박은하 참사관입니다.
박은하: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좋다는 기본입장이다. 이런 기본입장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의 문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남한 정부의 이런 신중한 입장에 대해 일부에선 이달초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올해엔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 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 워싱턴 지부 톰 맬리노스키 인권옹호국장은 그럴수록 북한인권을 거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Tom Malinowski: 북한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북한인권에 대해 정직하게 할 말을 하는 것은 상충되지 않는다. 혹시나 남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이유로 북한인권 상황을 무시한다면 그건 상당한 후퇴가 될 것이며, 남한 정부의 대북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대다수 인권관계자들은 지난해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북한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이 올해도 당연히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