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달 일본의 대북 수입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일본의 대북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30일, 지난해 12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액이 “0”엔을 기록했다며, 대북수입과 관련한 월별 집계가 이뤄진 지난 1988년 이래 대북수입액이 전혀 없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대북수출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Larry Niksch) 박사는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일본의 대북경제제재에 따른 대북 무역 감소는 예상했던 결과지만, 지난 12월 대북수입액이 없었던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Niksch: (They imposed ban after the UN sanctions, I expected there would be a sharp reduction...)
"일본 정부는 유엔대북제재 이후에 자체적으로 수입전면 금지 등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유엔대북제재 이전에도 이미 북한에 제재를 가해, 일본과 북한 간 무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난달 대북 수입액이 ”0“이라니 다소 놀랍군요."
그런데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일본정부가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전면 중지 시킨 이후 북한과 일본의 교역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북한 무역액은 재작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95%나 줄어들어, 수입액은 36만 달러, 수출액은 27만 7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상품 수입 금지 조치 이후에도, 북한으로부터 약간의 수입이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산 원재료를 가공한 북한 제품이 제 3국을 경유해 수입될 경우에 한해 수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이마저도 금지시켰습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일본과의 무역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해도, 북한 경제에 그리 큰 타격을 입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Niksch: (As trade with Japan has declined, N. Korean trade with S. Korea and China have gone up, so there is a kind of neutralization effect...)
"일본과의 무역량이 감소했지만, 남한이나 중국과의 무역량이 늘었습니다. 일종의 상쇄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남한,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량이 늘고, 또 이 두 국가로부터의 원조가 늘어나면서, 일본과의 무역량 감소로 인해 북한이 겪었던 손해가 충분히 상쇄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해 남북 간 물적 교류는 증가해, 남북교역액이 전년보다 28%가 늘어난, 약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한 다음 달인 지난해 11월, 남.북 간 교역양은 9% 정도만 감소했을 뿐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과 북한의 무역은 전년도에 비해 22%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올해도 대북 교역량을 늘리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고 있는 중국 단둥 시는 올해 대북 수출 목표를 작년에 비해 17%나 늘려 잡았습니다. 단둥 시는 또한, 북한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항만, 무역구 등의 건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움직임이 효과를 보곤 있지만 남한과 중국의 대북무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남한과 중국의 경우, 북한과의 경제 거래를 크게 제한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게 닉쉬 박사의 설명입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쇠고기, 철갑 상어알, 고급 참치, 고급 승용차, 향수, 코냑, 원석, 모피, 가죽제품, 카메라 제품 등 20여개의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단독으로 만경봉 92호의 6개월간 입항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개 항목의 대북 제재 조치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