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미일 양국의 외무, 국방장관은 작년 5월 워싱턴에서 미일안전보장 협의위원회를 열고 5만 여명에 달하는 주일 미군을 재편성하여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이 위원회에서 시애틀 근교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1군단 사령부를 개편한 거점 사령부(UEX)를 가나가와 현의 캠프 자마에 설치하고, 오키나와의 미 해병 제3 기동사단 8천명과 사단 본부를 괌 기지로 이동시키고, 요코다 공군기지에 미 제5공군 사령부를, 요코스카 항에 미 제7함대 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 해병대의 이와쿠니 기지에 미 항공모함의 기동부대를 이전시키고,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북동쪽 캠프 슈와부 기지 해안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각지로 분산시키고 주일 미군 기지를 받아들이는 지방자치 단체에 특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일 미군의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주일미군재편 추진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이 22일 중의원을 통과하고 23일에는 참의원에서 가결되어 성립됐습니다.
특별조치법의 주요한 골자는 주일미군 시설을 받아들이는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해서 재편 교부금을 지급하고, 부담이 큰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의 보조율을 인상시키며, 미 해병대의 괌 이전비용과 관련해 일 정부가 출자하는 국제협력은행의 융자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작년 6월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8천명의 괌 이전 비용으로 일본 정부가 60억9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의 재배치에 반대하는 지방 자치 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특별조치법을 마련했으나,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을 이전하는 문제와 미 항공모함의 기동부대를 이와쿠니 기지에 주둔시키는 문제 등은 현지 지방 자치 단체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별 진진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