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미국의 존 볼튼(John Bolton) 전 유엔주재 대사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단독회견에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을 중계해주는 것은 북한의 불법자금을 세탁해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을 정당화해주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이 결국 미국으로 송금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북한자금을 중계해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use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o launder this tainted money, money that's been used by N. Korean proliferating entities that may well contain counterfeited American money, in effect legitimizes the N. Korean regime.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있던 북한자금 가운데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킨 북한기관의 돈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위조 달러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에 물든 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통해 세탁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을 정당화해주는 셈이 됩니다. 이건 한반도 비핵화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란과 같이 잠재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게 미국을 이용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북한 핵문제라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There are two things wrong with it. The first is by giving in on the BDA money the State Department has established a pattern of behavior that the N. Korea will take advantage of.
국무부의 접근방식은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째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북한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행동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난 2월 6자회담 합의에 들어 있지도 않은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뽑아낸 겁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는 여기에 있던 북한 돈 2천5백만 달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국제금융체제를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막혀 있던 국제금융체제가 다시 열린다면 김정일 정권을 떠받쳐주는 셈이 되는데요, 이것은 김정일과 그의 핵무기 야망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6자회담 합의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북한 양측이 한 달 안에 풀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I think it shows that if they threaten to jeopardize the deal, they're going to get a lot more concessions.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가 보여준 것은, 북한이 어떤 거래에 합의해 놓고 나중에 이걸 깨겠다고 위협하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전술이죠. 1994년 북미 기본합의가 체결됐을 때도 북한은 똑같은 전술을 써먹었습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도 마찬가집니다. 북한은 어렵사리 거래를 성사시킨 다음에, 다시 협상하자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굴복하면 정작 핵문제는 풀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동안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자금을 손에 넣으면, 6자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핵동결에 들어가겠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자금이 송금된 이상 북한이 적어도 핵동결만큼은 이행하지 않겠습니까?
I don't know that at all. They have done nothing for close to four months based on pretext of BDA money.
북한이 실제로 핵동결에 들어갈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핑계로 거의 넉달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단기적으로 북한은 시간을 더 끌면서 부시 미국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금 보다 더 나약한 행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말고 다른 핵시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이미 노후화 된 영변 핵시설을 단순히 폐쇄 봉인하는 것만으로는 핵문제의 핵심을 건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북한이 별로 포기할 게 없으면서 혜택을 받는 합의였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