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협력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외부와 협력해 핵개발 계획을 추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의혹을 스스로 해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북한이 시리아의 핵개발 계획을 도왔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보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There is obviously much that we don't know.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도 내용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외부와 협력해 핵개발 계획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제가 오래 동안 우려해온 사안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시리아에 핵기술이나 장비를 팔았을 수도 있고, 핵시설을 통째로 만들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란과 미사일 협력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하기로 한 다음에도 북한은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을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조치들을 검증할 때 외부와의 협력 여부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문: 일부 전문가들은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시리아와 핵협력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I don't think there is very much progress in six-party talks.
6자회담에 큰 진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94년 타결된 북미 기본합의서에서 도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지킬 뜻이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다른 방법을 추구한 건데요, 이건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합리적입니다. 핵개발 계획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남한, 일본 등으로부터 정치 경제적인 혜택을 뽑아내는 겁니다.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 일각에서는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협력 의혹이 6자회담을 앞두고 제기된 것을 두고, 북한과의 협상을 반대하는 미국내 대북 강경파들이 일부로 관련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I think that's a kind of a conspiracy theory argument.
일종의 음모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내 대북 강경파의 지시로 이달초 시리아의 비밀기지를 폭격했다. 이런 주장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중동지역 전역에 걸쳐 전면전이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리아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대북 강경파들이 일부러 정보를 흘렸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문: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확산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뤄온 만큼, 이번에 제기된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협력 의혹도 6자회담에서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I think N. Korea has to come clean.
북한이 의혹을 스스로 해명해야 합니다. 북한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검증 절차를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증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야 말로 이 문제를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시리아와 핵협력을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6자회담은 종결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