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상섭 xallsl@rfa.org
27일부터 시작되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상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최대 관건이 될 걸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북은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개성공단 통행, 통신, 통관의 이행 등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입니다.
남북 양측은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를 놓고 지난 주 진행된 군사 실무협의에서 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장관회담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군사 실무협의에서 남측은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의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백령도 지역에서는 북쪽과 서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한곳은 NLL 아래쪽에서 또 한곳에서는 NLL 위쪽에서 고기를 잡자는 등면적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하지만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는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남측 안을 받아들이면서도 백령도 지역에서는 동쪽과 서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정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북한입장에서 공식적으로는 NLL의 동쪽과 서쪽, 백령도의 동, 서쪽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하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NLL선상에서의 주로 남쪽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껏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보다는 NLL을 무력화 하는 방안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때문에 남측은 이번 회담을 북측의 NLL 준수를 다짐받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 NLL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그렇게 하면 동상이몽을 할 수 있죠. 한국은 현재 NLL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북한은 사실상 NLL은 이제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기고 나올 소지가 있죠.
남측 수석대표인 김장수 장관은 출발 하루 전인 26일 “한국 입장을 설득하고 북측을 이해시키겠다”고 밝혀 ‘NLL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공동어로수역 문제 등을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간만에 찾아온 실질적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할 이번 기회를 버리고, 회담에서 지속적으로 NLL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결국 국방장관 회담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만약 NLL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번 회담은 상당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