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는 25일 '일본의 변화하는 역할'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가 25일 '일본의 변화하는 역할' 제목으로 연 청문회에서 화두는 단연 북한의 도발이 미-일 안보 동맹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일본에서 미국의 핵 우산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했습니다.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낸 조셉 나이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학장도 "북한이 일본에 안겨준 안보와 관련한 우려와 논란은 매우 크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셉 나이: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 발사는 일본이 핵 억지력을 스스로 보유하지 않겠다는 오랜 입장을 재고려할 정도로 우려를 낳았습니다.
조셉 나이 학장은 북한의 최근 행동을 “매우 교묘하고, 현혹스럽고, 무법적인 이른바 약한자의 힘(power of the weak)”이라고 묘사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 야망이 미국과 일본 간 양국 관계에 가장 큰 변수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 학장은 “평양이 미국과 일본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잘 조율돼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북핵6자회담의 핵 폐기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셉 나이 학장은 미국의 핵 우산을 비롯한 확장 억지력과 관련한 일본의 우려는 핵의 보유량과 같은 물리적인 측도인 “능력”(capability)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본에 주는 “신뢰” (credibility)라는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 학장은 미국과 일본 간 신뢰 (credibility)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에 관한 양국 협의로 한층 강화되고, 미-일 간 전역탄도 미사일 방어 (regional ballistic missile defense)를 더 적극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굳건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핵 보유수에 대한 단순한 우려가 핵 무장을 본격화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도 핵 무장에 대한 일본의 의지가 사실상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북한이 2006년 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난 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핵 무장의 필요성’과 관련한 여론 조사에 대해 80% 의 응답자가 ‘필요 없다’고 답한 게 그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미국이 북한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후 미국과 일본 간 신뢰가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린 교수는 일본 내 ‘미국의 핵 우산이 얼마나 믿을만한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겠지만, 이런 우려가 일본에서 더 심각해 지거나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일본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과 매우 솔직하고 직접적인 협상을 해나가야 하며,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강한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핵 무장과 같은 사안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핵 장비를 유엔에 등록하는 포괄적인 핵 군축안도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1967년 '핵의 제조와 보유,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이 '비핵 3원칙'을 지키는 대가로 미-일 안보조약을 근거로 일본에 '핵 우산'을 제공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