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seoul@rfa.org
일본 정부가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단행한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다시 반년 간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실무그룹회의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다시 반 년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로 작년 10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원칙 금지,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했었습니다.
6개월이 시한인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는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다시 6개월간 연장됐었습니다. 그 시한이 다시 오는 10월 13일로 육박하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실무회의 때 납치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년 4월까지 다시 연장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북한 수해에 대한 긴급 지원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정부는 유엔이 세계 각국에 16억엔 규모의 대북 긴급 지원을 요청하자 2004년 이후 중단해 온 대북 인도지원을 실시할 것을 신중히 검토해 왔습니다. 마치무라 외상과 요사노 관방장관도 “정치 적 상황 즉 납치문제와는 별도로 대북 인도지원을 검토할 수 도 있다”고 대북 인도지원 재개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울란바토르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대북 인도 지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엔이 요청한 인도지원에 참가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조총련이 요구한 북한 화물선 입항 허가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조총련의 남승우 부의장은 지난 6일 북한의 홍수 피해 구호물자를 수송할 1천톤 급 북한 화물선 지성 7호의 입항을 허가 해 달라는 문서를 내각부에 제출했습니다. 조총련은 이 문서에서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동포사회로부터 1억 2천만 엔을 모금해서 모포 4만장과 컵 라면 50만 개 등 지원물자를 보내려 한다”며 이를 수송할 지성 7호의 입항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내각부의 토이다 도루 정무관은 문서의 접수를 거부하고 요청서를 다시 조총련으로 돌려보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제2차 북일 실무그룹회의에서 납치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의 6개월 재연장, 대북 인도지원 불참가, 북한 화물선의 입항 허가 요구를 거부하는 등 대북 강경 정책을 다시 원대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