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seoul@rfa.org
후쿠다 신 내각의 발족과 함께 일본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 지고 있습니다. 허지만 고무라 마사히코 신임 외상은 26일 후쿠다 정권 하에서도 대북 정책의 기본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신임 고무라 외상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대북 교섭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고무라 발언은 후쿠다 내각에서도 “압력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종래의 일본 정부 방침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고무마 외상은 또 북한의 핵 시설 무능력 화에 관해 “영변의 핵 시설은 그 대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북한의 모든 핵 계획 포기가 선결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무라 외상은 이어 지난 5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북일 실무 그룹 회의 때 “가능한 한 자주 실무 그룹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 수석대표 회담을 통해 차기 실무 그룹 회의를 조기에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징에서 6자 수석 대표 회담에 참석중인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측 수석대표도 27일 일본 기자단들에게 “비핵화 문제와 아울러 일북 간의 현안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준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납치문제 담당 총리 보좌관으로 유임된 나카야마 교코 씨는 26일 도쿄에서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회담한 자리에서 “일본이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납치문제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일본과 북한 쌍방이 납치 피해자를 귀국시킨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스텝을 밟기 시작해야 납치문제가 진전했다고 평가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나카야마 보좌관은 또 “납치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지정에서 해제해서는 안 된다” 는 뜻을 전하면서, “요도 호 납치범들의 신병 인도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카야마 보좌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가 명확한 형태로 해결되지 않은 한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해제하지 말아 달고 요청했다. 힐 차관보로부터 그 문제는 잘 알고 있다, 그런 행동은 결코 취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나카야마 교코 보좌관이 힐 차관보에 제시한 “납치 피해자들의 귀국을 위한 구체적인 스텝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북한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8명에 일본정부가 추가적으로 인정한 4명을 합친 12명이 전원 귀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물론 미국정부도 납치 문제 진전을 평가하는 일본 정부 기준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6일 후쿠다 총리와 가진 전화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말은 일종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은 결국 납치문제는 일본과 북한간의 2국간 문제라는 핑계를 대며 올해 안에 북한을 테러지정 국가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