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현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등은 한반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가 특히 한국과 중국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4일, 일본 참의원은 국민투표법, 즉 ‘일본국 헌법의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을 통화시켰습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일본의 군대 보유 여부와 관련된 헌법 9조 입니다. 9조에는 일본 국민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기 않으며, 국가 교전 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기했습니다. 이 같은 9조 조항 때문에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립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부르킹스 연구소의 박형중 객원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중국은 특히 일본이 개헌을 통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데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중: 지금까지는 평화헌법 때문에 일본의 군비확장은 주로 방어무기, 그리고 미국을 도와주는 식의 역할에 적합하게 발전이 돼 왔습니다. 만약에 평화헌법이 개정 되면 일본은 공격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미국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특정한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도, 일본의 군비 강화는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일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iksch: (Ever since 1995, the US has been encouraging Japan in this direction to take on greater military responsibilities..)
"미국은 지난 1995년부터, 일본에게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포함해 더 큰 군사적 책임을 맡아주길 권했습니다. 또 2000부터 부시 행정부는 일본 정부에 헌법 9조항을 개정하라고 권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더욱 고립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은 15일, 일본이 평화헌법을 실제로 개정할 경우,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곧 군국주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 받은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도,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움직임은, 침략 군사 정책을 추구하는 위험스러운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