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등 시행계획 마련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02.17
한국 정부,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등 시행계획 마련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는 17일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방안 등이 담긴 ‘2022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연합

앵커: 한국 정부는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심리적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긴 올해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에서 ‘2022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개칭한 기구입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1년 5월 수립된 3차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위한 2년차 시행계획에 해당하며 통일부를 비롯한 20개 정부 기관과 3개 지자체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탈북민 재입북 사건으로 탈북민의 정착 지원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먼저 통일부와 경찰청 등은 탈북민들의 신변보호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탈북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신변 위해요소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신변 보호지침을 개정하는 등 관련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들의 정서ㆍ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해 하나원-하나센터-남북통합문화센터 등 주요 상담 거점 간 연계, 하나원 심리상담 결과에 따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등 각종 연계 강화가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업무를 시작한 탈북민 안전지원팀을 통해 거주지 보호, 신변보호, 사례 관리 기능을 연계 운영하며 위기감 지표 개발ㆍ운영을 통해 위기 징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탈북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됩니다.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탈북민 고독사 실태조사 현황을 공유하고 탈북민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탈북민 고독사 위험군 지원 방안 논의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예산 증액, 탈북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시행계획은 생계 보장, 자립 지원 수준을 넘어 포용을 지향하는 기본 방향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 내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탈북민 김성렬씨가 미국 뉴욕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인 맥스웰스쿨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김씨가 유학을 시작한지 3년 6개월 만에 이뤄낸 박사학위 취득으로 탈북민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씨는 북한의 대미외교정책을 분석한 박사 논문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의 다자적 안보 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으며 검정고시로 초ㆍ중ㆍ고교과정을 마친 이후 한동대,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김씨는 “연구를 지속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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