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 수해, 자연재해 아닌 인재”

앵커: 한국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의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일어난 재난, 즉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북부지방 수해에 대해 “자연적 재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폭우, 홍수에 대한 예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인재적 성격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중국의 경우 단둥을 중심으로 2.5m 정도의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했지만, 북한은 흙으로 만든 제방을 1m 정도밖에 안 쌓아서, 홍수, 폭우, 서해안 만조가 겹칠 경우 대다수의 피해가 북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지금까지 수해 구호물품 등 관련 지원을 외부로부터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향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해 지원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국정원은 “아직 구호물품을 받은 정황은 없지만 곧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이 “국제기구와 중국으로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조가 없었던 점이 수해 규모를 더욱 키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중 간 수해 방지를 위한 공조 신호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해 이후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위로 전문 등 중국의 정상급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수해는 북중관계의 이상기류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평안북도 지역, 그러니까 압록강 지역의 수해는 본질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공조에 의해서 수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공조하고 있는 느낌도 없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원조를 제안하는 것이 정상적인 북중관계인데 그런 신호가 전혀 공식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 매체가 지난 5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250대를 국경 제1선 부대들로 인도하는 행사를 평양에서 열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는 해당 발사대로 운용될 북한의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사거리가 한국 충청권까지 이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250대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운용할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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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탈북 추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보다 상대적으로 탈북민이 많이 늘었지만,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해외 공관이나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을 김정은 체제의 즉각적인 변동이나 불안정의 지표로 볼 수 없지만, 흐름을 주시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과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미 현지시간으로 27일 열린 ‘제3차 한미 민관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8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준일 국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고 탈취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탈취 수법이 고도화되는 만큼 긴밀한 민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스 베일리 대북특별부대표도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불안정을 가져오는 프로그램들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비판하며 참석자들을 향해 “북한의 불법 자금줄 차단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제3차 한미 민관 심포지엄에는 암호화페 거래소, 40여개국 IT기업 및 블록체인 분석업체 관련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국장과 베일리 대북특별부대표는 심포지엄 전날인 현지시간 26일에는 북핵차석대표회의를 갖고 북한의 불법자금 차단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