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무효 선언 Q/A]
서울-노재완 xallsl@rfa.org
2009.05.15
2009.05.15
k051509ne-nj1
서울의 노재완 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노재완 기자, 안녕하세요?
노재완: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북한이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을 무효화 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는데요. 한국에선 북한이 개성공단 계약의 무효를 선언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노재완: 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라고 평가했고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북측과 실무 접촉을 계속 벌여왔으나 조율이 어려워지자 이틀 전부터 “사실상 남북 당국간 개성 실무회담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남북관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 통보는 6•15선언과 10•4선언 불이행에 이은 보복 조치로, 무리한 요구를 남측에 강요하며 일정 기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초강경 조치가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제2차 개성 실무회담을 앞둔 협상용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부에선 초강경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의 운영 조건과 관련된 남북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문제는 북측의 요구를 남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이 통지한 대로 모든 계약 조건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노재완: 네, 이와 관련해서 15일 오후 통일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가 있는 법인데 상대방이 동의도 안 하는데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대로 라면 북측이 계약의 조건을 바꾸길 원하면 우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북한이 법을 제정하더라도 적용을 받는 쪽은 남한 기업이기 때문에 남측이 수용하기 어려우면 그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고요. 북한이 이 원칙을 무시했을 경우, 다시 말하면 북측이 이날 통지문 내용대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면 현재로선 남측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진행자: 또 북측이 통보한 내용을 보면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나가도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악의 경우 폐쇄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노재완: 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강경 조치가 남한의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대북정책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한국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의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 당국 차원의 협상 가능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의도가 개성공단을 실제 폐쇄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측이 섣불리 폐쇄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의 통보 내용이 상당히 일방적이고 강경하지만,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에서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하면서 북한도 스스로 적지 않은 외화가 들어오는 공단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에선 어떤 공식 반응이 있었나요?
노재완: 통일부는 북측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만 올렸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심기는 불편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북측은 무효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이 관계자는 또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측이 즉각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입주 업체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노재완: 네, 입주 기업들은 당황해 하면서도 공단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북측의 선언을 ‘공단 폐쇄 엄포’로 받아들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남한측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노재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완: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노재완 기자, 안녕하세요?
노재완: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북한이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을 무효화 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는데요. 한국에선 북한이 개성공단 계약의 무효를 선언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노재완: 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라고 평가했고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북측과 실무 접촉을 계속 벌여왔으나 조율이 어려워지자 이틀 전부터 “사실상 남북 당국간 개성 실무회담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남북관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 통보는 6•15선언과 10•4선언 불이행에 이은 보복 조치로, 무리한 요구를 남측에 강요하며 일정 기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초강경 조치가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제2차 개성 실무회담을 앞둔 협상용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부에선 초강경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의 운영 조건과 관련된 남북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문제는 북측의 요구를 남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이 통지한 대로 모든 계약 조건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노재완: 네, 이와 관련해서 15일 오후 통일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가 있는 법인데 상대방이 동의도 안 하는데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대로 라면 북측이 계약의 조건을 바꾸길 원하면 우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북한이 법을 제정하더라도 적용을 받는 쪽은 남한 기업이기 때문에 남측이 수용하기 어려우면 그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고요. 북한이 이 원칙을 무시했을 경우, 다시 말하면 북측이 이날 통지문 내용대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면 현재로선 남측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진행자: 또 북측이 통보한 내용을 보면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나가도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악의 경우 폐쇄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노재완: 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강경 조치가 남한의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대북정책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한국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의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 당국 차원의 협상 가능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의도가 개성공단을 실제 폐쇄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측이 섣불리 폐쇄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의 통보 내용이 상당히 일방적이고 강경하지만,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에서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하면서 북한도 스스로 적지 않은 외화가 들어오는 공단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에선 어떤 공식 반응이 있었나요?
노재완: 통일부는 북측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만 올렸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심기는 불편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북측은 무효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이 관계자는 또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측이 즉각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입주 업체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노재완: 네, 입주 기업들은 당황해 하면서도 공단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북측의 선언을 ‘공단 폐쇄 엄포’로 받아들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남한측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노재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완: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