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계기로 남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 (Larry Niksch) 박사는 북측에 지급되는 금강산 관광대금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는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임금지급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4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담은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19일 남한을 방문한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은 유엔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대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들어가는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들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17일 남한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북한정권의 돈벌이 창구로 지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남한이 유엔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에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iksch: S. Korea would need to consider some major changes in the components of Mt. Keumgang project, Kaesong project and also any other activities they have with N. Korea that result in direct cash subsidies to N. Korean regime.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말고 일종의 상품권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상품권으로 남한에서 가져온 식량과 의복, 가정용품 등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또 개성공단 안에서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닉쉬 박사는 금강산 관광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직원들에게도 이같은 임금지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 지급하는 관광대금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iksch: Tourist fees to the N. Korean government would be ended.
만약 북한이 관광대금 지급 중단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길을 막는다면 남북교류의 창구를 닫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한편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은 매달 약 1백만달러를 관광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