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1월말 기준으로 총생산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섰고 방문인원도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북측근로자수도 현재 천백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한 시민단체인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등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북한즉이 얼마나 좀 더 투명하게 또 상생정신에 바탕을 두고 협조하느냐에 따라 그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규철 대표는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한의 분양기업은 모두 39개 회사로 그중 21개 회사가 가동중이고 나머지는 공장을 신축중이거나 투자 유보중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미사일발사, 핵실험 이후 2단계분양이 유보되는 등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적인 장애요소는 그 이전부터 겪고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규철 대표 : 이번 2.13합의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단계의 돌파구가 마련돼서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의 탄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된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미사일이나 핵실험 이전에 근본적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걸림돌 역할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김규철 대표는개성공단 활성화의 걸림돌로는 국제적인 문제로 원산지 증명, 전략물자반출입문제, 임금직불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규철 대표 : 남북간 해결해야할 법제 인프라구축을 포함한 경영인사노무관리의 자율성 확보와 그리고 3통이라고 하는데 통신, 통행, 통관 문제 등 이런 문제가 개성공단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현재까지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 타결이 어떤 식으로든 개성공단 분양사업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규\x{ccd8} 대표 : 제가 알기로는 8천평 규모의 산업단지 공단에서 추진중인 금년 7월중 완공예정인데요, 개인사업자든지 중소기업들 대상의 약 40여개 업체의 분양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토지공사도 본단지 50만평 규모의 분양을 포괄적으로 분양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의 최대걸림돌은 원산지 증명 인정문제입니다. 한국산으로서의 원산지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높은 관세장벽으로 수출이 어려워 개성공단의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미국과 남한이 FTA, 즉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해 밀고 당기는 힘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제 가운데 개성공단 원산지 증명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규철 대표는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 자체가 걸림돌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규철 대표 :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협상카드로 FTA의 논의라든지 추후의 협상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라든지 북한의 세계평화와 안전유지와 관련해서 국제화협정이라든지 유엔의 결의 이런 것을 존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핵문제 폐기문제라든지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입장에서 단순한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은 지구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거기에 동의할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원인이 원산지 증명을 인정하는데 메이드인 코리아로 인정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철 대표는 앞으로의 남북경협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종래의 자세를 버리고 정경분리를 통한 제도화의 바탕위에서 투명하게 운영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규철 대표 :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남측의 귀측사유로 사업쪽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북측의 그런 귀측사유로 일단 경영이나 경제 마인드가 없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남북경협을 훼손하는 위협적인 언행.. 이런 것이 남북경협의 그 동안 어떤 걸림돌이 돼 왔구요, 남북경협이 정상회 되려면 상생의 경협을 투명하게 추진돼야만이 남북경협이 예측가능한 경협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고 정경분리와 그리고 제도화에 바탕을 두고 예측가능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남한통일부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 업무추진계획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유보된 추가 분양을 이르면 3월에 실시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해결해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