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과도 관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관심 사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 지한파인 영국출신의 포드 (Glyn Ford) 유럽의회 의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개성공단 제품은 당연히 남한산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의원은 유럽의회의 ‘한반도관계 대표단(European Parliaments Delegation with Relations to the Korean Peninsula)’의 일원이며, 지금까지 모두 열 차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포드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남한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지난주 시작됐습니다. 남한측은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ord: I've asked questions of the European Commission as a parliamentarian urging Kaesong industrial zone being included as part of the FTA.
저 역시 유럽의회의 일원으로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측에 개성공단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킬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개성공단 문제가 미국에서만큼 정치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개입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Ford: The Commission said this is a subject that needs to be studied.
집행위원회측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과도 만나봤는데요, 개성공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 문제를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는 전적으로 남한측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남한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쪽에서 유럽연합과 남한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유럽연합과 남한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회 안에서 의원님과 생각이 같은 분들이 많습니까?
Ford: I have to say I'm someone who specializes in trade and the Korean peninsula. I suspect probably the vast majority of members are not aware of it.
저는 무역과 한반도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회 안에는 ‘한반도관계 대표단’이 구성돼 있어 이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미국의회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개성공단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하자는 구상 역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 안에서 개성공단에 반대하는 이익단체들은 없습니까?
Ford: It's not really an issue, I suspect, that's going to concern the Europeans.
개성공단은 유럽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한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자동차나 금융산업의 이익단체들이 저에게 찾아와 자기들 입장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개성공단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무역문제라기 보다는 정치문제입니다. 유럽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값싼 임금으로 만든 외국제품이 문제라면 중국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개성공단이 더 확장되더라도 중국에 견줄 바가 못 됩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