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중국의 인조손톱 제조회사인 천진 진희미용실업유한공사가 외국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계 다국적 기업인 킴벌리클라크도 개성공단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여러 가지 대북 제재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남한 한국토지공사는, 천진진희미용실업유한공사와 개성공단 입주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천진진희미용실업유한공사는 개성공단 진출 외국기업 1호가 됐습니다. 분양받은 필지는 약 2천 평으로, 분양대금은 2억 5천 8백만원, 미화로 27만 5천 달러입니다. 천진진희미용실업의 개성공단 진출이면에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비와 각종 세제혜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을 남한으로 수출 할 경우 무관세가 적용 된다는 점도 중국 기업들에겐 매력적인 투자요인입니다. 남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박사의 말입니다.
동용승: 개성공단내에서의 기업 활동은 한국 시장으로서의 진출에는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의 인건비 대비와 한국으로 수출하는 데 따르는 관세 등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쪽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자유로운 무역관계도 중국 기업들의 개성공단 투자를 자극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Dick Nanto)박사의 말입니다.
Nanto: (On the Chinese side, they are really investing quite a bit in N. Korea. And they don't have any trade restrictions in N. Korea)
“중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에 실제 상당량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에서 무역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낸토 박사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는, 북한의 경제 붕괴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Nanto: (They are trying to rehabilitate N. Korea's economy, that's the government policy to keep it from collapsing)
"중국 기업들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붕괴를 막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중국 기업들이 개성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개성공단 투자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남한 정부는 기업소득세에 대한 세재혜택 등을 내걸면서, 외국 기업들의 개성공단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생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인 킴벌리클라크는 개성공단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킴벌리클라크의 동북아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남한의 유한킴벌리는, 이미 지난 14일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 관계자들을 만나 투자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미국계인 킴벌리클라크의 개성공단 투자가 이뤄지면, 공단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조사국 낸토 박사입니다.
Nanto: (For the American companies, it doesn't make much sense although if the potential market is just the region...)
"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개성공단 투자는 그리 분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잠재 시장을 한반도 지역에 한정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남한이나 중국 등 지역으로만 수출한다면, 개성공단 투자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제품을 가지고 오려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낸토 박사는, 북한 상품에 부여되는 관세를 비롯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다양한 무역 제한 조치와 제재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이 북한에서 상품을 만들고, 미국에 들여와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낸토 박사는 또한, 미국 기업들이 대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장애물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