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한과 미국간에 협상이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의 쟁점으로 떠오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가 향후 북한 문제 진전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크 매닌 (Mark Manyin) 박사는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에 성의를 보일 경우 개성공단 제품 인정문제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한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의원들로부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미국과 남한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될 때까지도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 명단에서 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받겠다는 남한의 뜻을 관철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으로 간주하고 있고, 적성국의 상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6자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에서 해제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도 함께 풀릴 수 있다고 송 장관은 내다봤습니다. 송 장관은 미국과 남은 협상에서 남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일단 개성공단 문제를 유보시켜놨다가 앞으로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협상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 (Mark Manyin)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일단 자유무역협정의 유보조항으로 처리하자는 구상은 북한 핵문제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anyin: (The key will be perceptions of how progress on the N. Korean nuclear issue is proceeding.)
"이 구상이 실현되는 데는 북한 핵문제의 진행 상황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인식이 관건입니다.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남한과 미국이 어떻게 협조해 나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6자회담이 다시 결렬된다면 개성공단 제품에 관한 어떠한 타협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약속대로 핵활동을 동결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성의를 보인다면 유보조항을 집어넣자는 타협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상이 미국 안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부시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구상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다음 행정부에 큰 짐이 될 만한 약속을 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기자설명회에서 미국과 남한의 최고위층에서 두 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서로 균형 있게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남한은 다음주 통상대표 회담을 열어 오는 3월 8일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8차 협상을 준비하고 3월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절충안을 사전 조율할 예정입니다.
남한은 자유무역협정에 개성공단을 포함시켜 개성공단 제품도 남한제품과 똑같이 미국시장에서 관세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남한에서 생산된 제품만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국가간에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한 협정을 말하며, 남한과 미국은 지난해부터 협정 체결을 위해 여러 차례의 협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