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입주 업체와 북한 사이에 임금인상을 놓고 벌인 갈등이 5% 인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앞으로 북측이 임금 인상을 정례화할 것이라는 입주업체들의 걱정이 들리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탁아소와 육아휴직 등의 복지 문제까지 불거져서 개성공단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최영윤 choiy@rfa.org
개성공단 가동 이후 처음으로 개성공단 남측 관리기구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관리기구인 중앙 특구개발지도총국은 2일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이달부터 5%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김정호 과장입니다.
김정호: 2005년과 2006년 2년간에 걸쳐 임금을 동결했는데,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리위원회와 북측이 협의해서... 금년에는 3년차다. 금년에는 5% 임금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측 근로자들의 월 기본급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현재 57.5달러에서 60.375달러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은 여기에 잔업 수당이나 특근 수당들을 포함하면 실제 근로자들이 받는 돈은 60 달러 보다 많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한 섬유업계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 2006년 기준으로 0.29달러지만 인력을 자유롭게 재배치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0.35달러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처럼 임금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베트남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입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 몇몇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 같다.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상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탁아소와 육아 휴직제 등이 북측과 남측 사이에서 튀어나와서 앞으로는 이같은 복지 문제가 임금 문제와 함께 더 자주 거론될 것으로 입주 업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임동 사무국장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임동 사무국장:“탁아소 문제라든지 육아휴급제라든지 둘 다 필요할 것 같다. 기업들의 환경이 다 틀리고 여성 근로자들도 서로 처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북한에서 출산 후 8개월 가량 수유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5개월 출산휴가로는 수유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3개월 정도의 육아휴직기간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노동력의 질에 대한 불만도 앞으로 걱정거리 중 하납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최근에는 20대 근로자를 신청해도 30-40대가 오는 경우가 잦아 생산성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함께 통관 등의 문제도 입주 기업들의 고민중 하납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임동 사무국장입니다.
이임동: 서울에서 개성을 갈 때는 적어도 3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 못지않게 개성공단은 남북간 교류와 협력에 있어 좋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곁들여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을 하고 있고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을 해서 경제발전까지 목표로 해 볼 수 있다.
어제도 개성공단에 다녀왔다는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임동 사무국장은 개성공단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임동: 지금 개성공단은 하루하루가 변화하고 있다. 건축이나 환경이 확확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아파트형 공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서서 곧 32개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올 거고.
우려와 낙관이 팽팽히 교차하는 가운데 남측은 개성공단내 826만 평방미터 규모의 2단계 공사를 구상 중에 있고 언제든 북측의 제안이 오면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