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의 경영 실태 조사는 언제, 또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요?
김규철: 현재 개성공단에 22개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짧게는 몇 개월 중에 가동 중인 공장도 있고 길게는 2년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법인장이나 기업의 대표들을 통해서. 또 1년에 세 차례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직. 간접 적으로 실상에 대해 파악한 것을 메모해서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조사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경영실상을 점수로 매겨 주신다면요?
김규철: 점수로 준다면 사실상 낙제죠.
공장 문을 닫을 만큼 경영난이 심각한 기업이 많이 있나요?
김규철: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이 적개는 25억에서 많게는 200억 가까이 중소기업들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나 고용인사, 노무관리, 자율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것이 이유가 돼서 낮은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개성공단이 사업적으로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3분의 2 이상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사, 노무관리,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북측과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인가요?
김규철: 100% 북한의 규책 사유죠.(책임이죠.) 북한의 정치논리라든지 체제 논리로 접근을 하기 때문이죠. 지난 15년간 민간 대북사업 수백 개가 실패를 했습니다. 개성공단도 역시 기대에 미흡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경영의 자율성이 중요한데, 북한이 지난 15년 동안의 구태(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경영 어려움의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인력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구요?
김규철: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하면 북한 인력을 쓰기로 돼 있고, 북한 당국이 인력공급은 책임을 지겠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도 몇 개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이 다 확보가 안 된 인력수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과 설비에 투자한 상황에서 (인력이 모자라) 설비를 활용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 경영난이 너무 심해서 아예 북한 당국에 경영권을 넘긴 기업도 있는 데요?
김규철: 사실, 22개 기업 모두 경영권이 북한에 있다고 저희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인사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2-3개 회사는 아예, 고용인사, 노무관리, 자율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차라리 마음 편하게 북측이 원하는 대로 응하고 있습니다.
경영난 때문에 본래 생산목적에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했는데요?
김규철: 45억 내지 75억을 투자한 3개 회사가 이미 시설설비는 투자를 한 상황이고, 일정한 인력도 공급받은 상황에서 생산 활동이 여의치 않고 또 노는 노동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법으로 인건비라도 조달하기 위해서 종이 쇼핑백을 만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도 몇 개 기업에서 발생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