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착 탈북자 재정적 지원만으론 한계” - 남 전문가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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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 전문가인 남한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박사는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에 있어 이제는 재정적 지원 이상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최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탈북자 문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최근 탈북자의 성격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김 박사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최근 남한 내 탈북자들의 범죄행위가 늘어 이에 대한 보도도 늘고 있는데?

범죄 성격이 생계 부적응에서 나오는 것이다. 탈북자가 소수자로서의 남한 사회 부적응 문제가 일부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남한 내 탈북자가 만 명을 넘게 되면 탈북자들의 사회 부적응에 따른 사회 일탈현상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탈북자의 남한 사회 부적응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결국에 사회 적응도를 높여야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상황은 아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위주로 탈북자 정착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쳤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경제적 취업문제나 문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유대 속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이 각 지역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탈북자가 극소수일 경우가 많다.

체계적인 탈북자 지원이 쉽지 않다. 체계적인 탈북자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원 수용 3개월 개념으로는 한계에 왔다고 본다. 범죄에만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소수자로서 남한 사회에서 지역사회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탈북자들을 지원할 수 있을 지가 핵심 과제일 것이다.

최근 탈북자의 제3국 체류가 길어지면서 종전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탈북자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제 탈북 성격을 어떻게 봐야하나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탈북이란 용어 자체는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라 충분히 보호를 해야되는 것은 맞다. 탈북자들의 성격이 제3국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탈북이라기보다는 동남아사람이나 조선족들이 남한에 불법체류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남한에 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배고픈 것 보다는 장사를 위해 왔다갔다하는 국경이동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권적 요소도 여전히 강하게 있지만 초창기에는 100%가 인권적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불법이주 개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도 북한 당국의 처벌이 조금 완화됐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미 국무부 보고서 올해 부분에 보면 송환 후 처벌이 이원화되고 있다는 것을 수용해 기술하고 있는데 조금 완화가 아니라 처벌의 강도가 많이 약화된 것이다. 물론 실태조사를 해보면 구금시설은 여전히 열악하고 고문 등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정치범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불법월경죄를 적용해 처벌을 많이 완화하고 있다. 정치범이라는 것은 남한 입국을 시도했거나 기독교와 접촉했다거나 하는 체제에 위협을 주는 의도를 가진 도강에 대해선 강하게 처벌을 하지만 그 외에 생계를 위해 중국으로 갔다든가하는 것은 정치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이 남한에 정착하지 않은 제3국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는데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갈 것으로 보는가?

갈 수는 있는데 미국이 북한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받아들인다 해도 미미한 숫자, 상징적인 숫자에 그칠 것으로 본다.

서울-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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