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은폐된 구금시설에서 인권유린 심해 - 김윤태씨 석사학위논문


2007.01.24

북한당국이 묵인하는 은폐된 구금시설에서 구타와 고문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김윤태 사무총장은 원광대학교 정치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 ‘북한집단구금시설과 인권유린실태’에서 북한의 은폐된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 지적하고 인권단체들과 국제사회가 공동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장균 기자가 김윤태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장균 기자 : 이 내용을 선택하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김윤태씨 : 사실 북한 인권문제의 대부분 구금시설과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구금시설 전반에 대해 다루다 보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차원에서 다뤄봤습니다.

이장균 기자 : 그렇다면 정치범수용소, 즉 관리소와 여기에서 의미하는 집단구금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윤태씨 : 말 그대로 정치범을 주로 수용하는 곳이 관리소구요 ,일반적인 어떤 교화시설로서 교화소가 존재합니다. 사실 북한의 구금시설 중에 북한당국이 인정하고 있는 시설은 교화소가 유일하구요, 관리소 외에 요양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드러나 있지 않은 은폐돼 있는 시설이라고 보셔야겠죠.

이장균 기자 : 은폐됐다고 하는 의미는 인권유린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까?

김윤태씨 :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 같아요, 그만큼 은폐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투명성 있게 관리가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장균 기자 : 그렇다면 이런 집단구금시설, 은폐돼 있는 시설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김윤태씨: 사실 많은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모든 구금시설에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일상적인 구타와 고문입니만 특히 구류장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구타와 고문은 일상적이면서도 고문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탈북자들의 증언 과정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이러한 구금시설에 갔을 경우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들도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장균 기자 : 아까 말씀하신 구류장이라는 데가 대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에 거치는 곳입니까?

김윤태씨 : 조사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구류장이 있고 인민보안성에서 운영하는 구류장이 있습니다. 조사과정을 거기에서 거치고 일반 교화시설로 옮겨지게 되느거죠..

이장균 기자 : 탈북자들이 붙잡혔을 경우에 여기에서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이 있을 수 있겠군요.

김윤태씨 : 네. 그런 과정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장균 기자 : 그러면 이렇게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은밀히 은폐돼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 어떤 대책, 대안에 대한 내용도 논문에 나와 있습니까?

김윤태씨 : 그렇습니다. 사실 구금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체제와 정권의 문제에 기초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든 문제가 체제와 정권의 유지라는 대전제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체제, 정권의 변화라는 모색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당장의 현실적인 밀페 돼 있는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협력을 통한 개선방안이랄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각 사례별로 드러나고 있는 구금시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NGO나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동반되면서 접근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북한 인권문제라는 게 지금까지 많은 담론 차원에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구체적 자료랄지 아니면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더 연구되는 과정이 많이 동반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이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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