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일부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과 면담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미북 관계 개선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제안에 대해 응답하는 성격을 띤다는 게 남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대푭니다.
장성민: 이번에 양제츠 외교부장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만났을 때 미측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답변이 ‘한반도에 상당히 긴장 완화의 징후가 보인다’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지난 3일 미국의 대북 강경론자인 볼턴 전 국무부 차관은 ‘힐 차관보의 방북으로 부시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시대로 돌아갔다’고 불만을 터트릴만큼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큰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한반도 정세 완화 조짐’ 발언은 미국의 양자관계 개선을 위한 모종의 제안을 북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했음을 의미한다고 동국대학교 이철기 교수는 분석합니다.
이철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에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시 행정부의 그러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보이고요.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북한도 이런 2.13 합의, 또 궁극적으로 핵무기 폐기까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양제츠 부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또 6자회담 참여국들이 각자가 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북한도 이제 핵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으니 나머지 5개국도 북한에 대한 보상 조치를 취하라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북핵 2.13 합의 조치들을 빨리 이행 한 다음 조속한 시기에 미북관계 정상화를 향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게 현재 북한의 목표인 걸로 보인다고 이철기 교수는 분석합니다.
이철기: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도 이런 2.13 합의를 조기에 이행하기 위해서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가능한 한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가능한 한 단기전 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힐 차관보의 북한 방문에 이어 경쟁이라도 하듯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대푭니다.
장성민: 2.13 합의 이행을 위한 6자회담은 향후 상당히 순조롭게 갈 것이고 중국은 중재 국가로서 모든 일정 재개에 이미 착수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남북관계에도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남북은 경공업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제2차 실무협의를 5일과 6일 개성에서 개최한다고 남한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북핵 2ㆍ13합의에 따라 남한의 중유 5만톤 제공도 시작됩니다.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은 다음주 공급할 중류 물량은 5천톤에서 1만톤 사이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측은 지난달 30일부터 대북 쌀 차관 40만톤의 북송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신고와 그 뒤를 이을 핵시설 불능화 등은 아직도 남북관계는 물론 6자회담의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