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을지포커스렌즈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남한과 미국 정부는 현재 훈련의 중단이나 축소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상회담과 시기가 겹쳐 북측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군은 10일 판문점에서 미군과 대령급 접촉을 갖고, 을지포커스렌스 연습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미군 측에 통보했습니다. 성명에서 북한군은,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비한 대응타격 수단을 완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군의 대응이 2.13 핵 합의 이행과 6자회담에 미치게 될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정부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말입니다.
천호선: “이번 훈련의 성격이 군사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게 워게임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변경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형기 국방부 홍보관리관도 훈련 일정은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잡히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습 변경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이번 연습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도 현재까지는 훈련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에 출석해, 아직 북측으로부터 정확한 의사표시나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회담 의제 논의과정에서 북측이 훈련 중단을 제의해 온다면 적절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7년 만에 갖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훈련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Larry Niksch) 박사는 남과 북이 정상회담에 합의했다고 했을 때,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반대가 전혀 놀라울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Niksch: I expected this is going to be a big problem that N. Korea would use the dates, or the summit which corresponds with the date of exercise to demand...)
"북한이 정상회담을 이용해서 일정이 겹치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의 페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과 연습을 연결하는 것은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닉쉬 박사는 남한정부가 을지포커스 렌즈 연습의 연기나 축소를 제의한다고 해도 북측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영구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정부도 정상회담에 합의함으로써, 북측으로부터 을지포커스 렌즈 연습 폐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닉쉬 박사는 남한 정부가 어떤 조취를 취할 지는 분명치 않다 면서도, 만약 북한의 요구대로 연습을 폐지한다면, 향후 한.미 동맹, 특히 미군의 남한 주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5년부터 시작된 한미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의 투입을 최대한 줄이고 주로 컴퓨터를 통해 워게임, 즉 전장상황을 가상한 지휘소 연습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을지포커스렌스 연습은 20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데, 문제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친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은 늘상 이 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강력히 비난해왔습니다.